미리 물려줄 때(증여)와 나중에 물려줄 때(상속), 그리고 특례를 적용할 때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10억 원 공제 후 과세표준 120억 이하 10%·초과분 20%의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조특법 §30조의6). 일반 증여·상속은 1억 이하 10%에서 30억 초과 50%까지 누진됩니다. 세 경우를 함께 비교해야 우리 회사에 유리한 길이 보입니다.
"증여가 나아요, 상속이 나아요?"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답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세 가지 길(특례 증여·일반 증여·상속)의 세금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교가 먼저입니다.
1. 세 길의 세율을 나란히 놓으면
같은 주식을 넘기더라도 어떤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다릅니다.
| 구분 | 공제 | 세율 |
|---|---|---|
| 가업승계 증여 특례 | 10억 원 | 120억 이하 10% · 초과 20% |
| 일반 증여 | 직계비속 5천만(10년 합산) | 1억 이하 10% ~ 30억 초과 50% |
| 상속 | 일괄 5억·가업상속공제 최대 600억 등 | 1억 이하 10% ~ 30억 초과 50% |
특례 증여는 세율 상한이 20%로 묶이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일반 증여·상속이 최고 50%까지 가는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입니다. 다만 특례는 가업 주식에 한정되고 요건이 따릅니다.
2. 특례 증여 — '미리 낮게 넘기고 상속 때 정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구조를 한 문장으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과세표준 120억 원 이하는 100분의 10, 초과분은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6(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특례로 증여한 주식은 나중에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재산에 합산해 정산합니다. 즉 '미리 낮은 세율로 넘기고, 상속 때 다시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증여 시점의 가치와 향후 회사 성장 전망이 유불리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회사가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 같다면, 가치가 낮은 지금 특례로 넘기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증여가 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가업상속공제(최대 600억 원)를 크게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면, 상속까지 보유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 증여는 회사 자산을 후계자에게 넘기는 동안 오너의 납부 재원이 줄어드는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답은 회사의 가치·성장성·자금 상황에 따라 갈립니다.
4. 그래서 '비교'가 의사결정이다
세 길은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아닙니다. 같은 회사라도 시점에 따라 답이 바뀝니다. 세 경우의 예상 세금을 나란히 계산해 비교하는 것 — 그 자체가 승계 의사결정입니다. 숫자를 비교해야 막연한 불안이 구체적인 선택으로 바뀝니다.
지금 비교해보기: DIY 워크북 미션(M22)에서 특례·일반 증여·상속 세 경우의 예상 세금을 약식으로 비교해 줍니다. 장부가 기준 간이추정입니다.
시점 설계·정밀 시뮬레이션까지: 어느 시점에 어떤 길이 유리한지, 특례와 연부연납을 어떻게 조합하는지 같은 정밀 설계는 온라인 강의(5강)와 정밀 진단·보고서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가 상속보다 유리한가요?
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가치가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이면 낮을 때 특례로 증여하는 편이, 가업상속공제를 크게 받을 구조라면 상속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 경우를 함께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Q. 특례로 증여한 주식은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재산에 합산해 정산합니다. '미리 낮은 세율로 증여하고 상속 때 정산'하는 구조라, 증여 시점 가치가 유불리를 가릅니다.
Q. 이 숫자들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조특법 §30조의6과 상증세법 §26의 현행 원문입니다. 기업백년연구소는 이 원문을 직접 대조한 confirmed 항목만 콘텐츠에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