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국세청 예규·기획재정부 예규·서면질의·사전답변·심판결정례·판례 인용을 주제별로 모은 유권해석 라이브러리입니다. 유권해석 인용문 속 수치는 그 예규가 나온 시점의 법 기준이라, 구법 수치가 포함된 자료는 따로 표시하고 현행 검증값을 함께 보여드립니다. 아래에서 공개 AI가 틀리는 함정, 보험 영업 논리가 상속에서 깨지는 지점, 그리고 통계로 본 진실을 차례로 확인하세요.
공식 해설집조차 옛 예규를 구법 표시 없이 싣습니다. 그 텍스트를 학습한 AI가 그대로 답하는 대표 함정과, 원문 기준으로 검증한 현행 답을 비교합니다.
"사망보험금으로 상속세를 준비하세요" — 보험사·GA의 가업승계 "절세" 제안은 부분만 예시하고 상속 시점까지 전개하지 않습니다. 시나리오를 끝까지 따라가면 그 논리는 깨지고, 상속세는 거의 그대로 남습니다.
매년 보험료가 전액 비용 처리되어 법인세를 아끼고, 나중에 해약환급금을 대표 퇴직금으로 받으면 법인세도 안 내고 승계 재원이 마련됩니다.
환급률이 높을 때 해지하면 그동안의 금액이 그해 한꺼번에 이익으로 잡혀 아꼈던 법인세를 토해냅니다. 퇴직금 수령엔 퇴직소득세가 붙고, 받은 퇴직금은 대표 개인 재산이 되어 상속재산에 합산돼 상속세로 다시 과세됩니다.
회사에 쌓인 이익잉여금이 주식가치를 끌어올리니, 배당으로 줄이면 주식가치가 떨어져 상속세가 줄고 그 돈으로 상속세 재원도 마련됩니다.
배당받은 돈에는 최고 약 45%의 종합과세(상속세율과 거의 동일)가 붙어 나중에 낼 세금을 지금 미리 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고액 배당은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늘립니다. 주식가치도 순손익가치 때문에 생각만큼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주식을 미리 조금 주고 배당하게 하면 회사 가치도 낮추고 자녀는 그 돈으로 상속세를 준비하니 일석이조입니다.
정상 지분을 넘는 초과 배당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추가됩니다. 소득 없는 자녀의 배당은 자금출처 조사 대상이 되기 쉽고, 가족법인으로 가치를 옮기면 배임·증여의제 논란이 따릅니다. '재원 마련'이 아니라 '세금·리스크 추가'가 됩니다.
보험 영업이 흔히 쓰는 "가업상속공제는 어렵다 / 다들 안 한다"는 논리를, 국세청 1차 통계로 정면 반박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건수는 2008년 78건에서 2024년 506건으로, 16년 사이 약 6.5배 늘었습니다. '아무도 안 한다'는 제도의 그래프가 아닙니다 — 적지 않은 기업이 요건을 갖춰 실제로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서번호·유형·주제·본문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 상황에 이 해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시면, 진단 도구로 먼저 확인하시고 상담을 신청하세요.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