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 가업승계에서 무엇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 글은 개편안 중 가업승계에 걸리는 부분 전체를 지도처럼 펼쳐 놓은 것입니다. 증여특례의 현행 요건과 2027년 6월 30일이라는 시한은 앞선 글에서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서는 겹치지 않게 바뀌는 내용만 다룹니다.

한 장으로 보는 개편안

개편안의 가업승계 관련 조항은 크게 넷으로 묶입니다. 어느 칸이 우리 회사에 걸리는지부터 보십시오.

넓어지는 쪽

한도가 경영한 햇수에 비례합니다

지금은 부모의 경영기간에 따라 300억원·400억원·600억원의 세 칸으로 나뉩니다. 개편안은 이 3단계를 없애고 경영연수에 20억원을 곱한 금액으로 바꿉니다. 상한은 1,000억원입니다.

피상속인 경영연수 × 20억원 - 한도: 1,000억원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가업상속공제 공제한도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는지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오래 경영하신 분일수록 한도가 늘어납니다. 다만 이 표만 떼어 읽으면 오해가 생깁니다. 한도는 요건을 통과한 회사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개편안이 상속공제의 경영기간 요건을 30년으로 올렸습니다. 20년에 못 미치면 한도가 얼마든 제도 자체를 쓸 수 없습니다. 넓어진 것은 문 안쪽이고, 문은 좁아졌습니다.

제3자에게 넘기는 길이 새로 생깁니다

물려줄 자녀가 없어 회사를 접거나 헐값에 넘기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개편안은 이 자리에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를 신설합니다. 파는 쪽과 사는 쪽 양쪽에 감면이 붙습니다.

대상 회사 요건도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사후관리는 매도자·매수자 양쪽에 붙습니다. 매도자가 5년 안에 그 자산을 되사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이 추징됩니다. 매수자도 5년 안에 지분이 줄거나 자산을 40% 이상 처분하거나 고용이 10% 이상 줄면 같은 추징을 받습니다.

단, 이 특례는 2028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3년만 적용됩니다. 어떤 거래 형태를 사업승계로 볼지, 지분을 몇 퍼센트 이상 넘겨야 하는지는 시행령으로 정해집니다. 그 부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좁아지는 쪽

여기가 이번 개편의 무게중심입니다. 항목이 여럿이지만 방향은 하나입니다. 「오래 해 왔고, 기술이 있고, 앞으로도 오래 지킬 회사」로 대상을 좁힌다는 것입니다.

「가업」에 정의가 생깁니다

지금은 「가업」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10년 이상 계속 경영했는지 같은 외형 요건만 맞으면 공제 대상이었습니다.

개편안은 「가업」을 전문기술 또는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정의합니다. 구체적으로 넷을 들고, 여기에 준하는 수준의 전문기술·노하우를 다섯째로 둡니다.

• 특허권 — 특허법
• 영업비밀 — 부정경쟁방지법
• 산업기술 — 산업기술보호법
• 숙련기술 — 숙련기술장려법

제외되는 경우도 명시했습니다. 타인에게서 제공받은 기술로 사업하는 경우(프랜차이즈 등), 그리고 부동산 소득·이자·배당이 주된 소득인 경우입니다.

앞으로 「가업」은 기술이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갈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요건으로 갈립니다. 네 가지 모두 지금부터 준비하면 확보할 수 있는 요건입니다.

업종이 727개로 다시 그려집니다

지금은 대통령령이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중분류 기준으로 16개 묶음을 정하고, 그 밖에 개별 법률로 인정하는 업종이 따로 있습니다. 개편안은 이 방식을 바꿔 세세분류 727개를 법률에 직접 올립니다.

개편안이 제외 업종으로 이름을 든 것은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입니다.

다만 727개 목록 자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공개된 것은 총 개수와 위 표의 대분류별 내역까지입니다. 개별 회사의 업종코드가 그 안에 들어가는지는 목록이 나와야 확인됩니다.

업종 요건을 개별 법률로 인정받고 계신 회사라면 이 대목을 특히 보십시오.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의료기관 운영,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 전시산업, 연구산업 같은 트랙입니다. 개편안에는 이 트랙에 대한 언급이 없고 727개 세세분류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백년소상공인이나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받으면 업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길은 개편안에도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명문장수기업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지금은 요건만 맞으면 공제가 적용됩니다. 별도의 심사나 승인 절차가 없습니다. 개편안은 여기에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심사·승인한 경우에 한해 공제를 허용합니다.

업종변경도 이 위원회를 거칩니다. 지금은 같은 대분류 안에서 바꾸면 신고나 승인 없이 허용됩니다. 개편안에서는 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해야 허용되는데, 대신 대분류 밖으로의 변경도 가능해집니다.

심사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개편안 문답자료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추후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등을 마련하여 공표할 계획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요건을 다 갖춘 회사가 심사에서 어떤 판단을 받게 되는지는 이 운영지침이 나와야 보입니다. 지금 하실 수 있는 준비는 심사에 낼 자료를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기술 보유를 증명할 등록·인증, 업종 변경 이력과 그 사유, 경영기간을 뒷받침할 기록입니다.

기간이 두 배로 늘어납니다

경영기간과 사후관리 양쪽이 늘어납니다. 상속과 증여의 숫자가 다르다는 점을 먼저 잡아 두십시오.

사후관리 10년의 무게를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그 기간 동안 자녀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 지분을 줄이지 않고, 주된 업종을 바꾸지 않고,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추징사유 자체는 지금과 같습니다. 바뀌는 것은 그 의무를 지고 가는 햇수입니다. 경영기간이 20년대인 회사는 부족기간 연장까지 붙어 최대 20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증여특례 쪽은 업종변경 추징의 범위도 넓어집니다. 지금은 대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바꿀 때 추징인데, 개편안은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로 적고 심사위원회 승인만 예외로 둡니다.

토지와 겸업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부동산 비중이 큰 회사에는 이 항목이 한도 변경보다 크게 작용합니다. 두 축이 동시에 조여집니다.

정부가 문답자료에 제시한 예시가 이 두 축의 곱을 보여 줍니다. 수도권 안 도시지역 외 지역, 평가가액 1㎡당 1,500만원, 건축물 바닥면적 1,000㎡에 토지 4,000㎡, 35년 경영 후 사망한 경우입니다.

지금은 4,000㎡ 전부가 공제 대상이 되어 600억원입니다. 개편안에서는 바닥면적의 2배인 2,000㎡만 대상이 되고 여기에 1㎡당 1,000만원 한도가 걸려 200억원이 됩니다. 정부가 든 예시이고 개별 회사의 결과는 평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정 취지로 제시된 근거는 이것입니다. 현재 공제 대상 자산의 약 60% 이상이 토지라는 것입니다.

납부유예도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상속세 납부유예와 증여세 납부유예는 각각 공제·특례 개편에 맞춰 통째로 조정됩니다. 업종 727개, 「가업」 정의, 심사위원회, 토지 범위, 겸업 안분, 사후관리 10년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한 가지만 구분해 두십시오. 경영기간 요건이 상속 계열은 30년, 증여 계열은 20년입니다. 상속세 납부유예는 30년, 증여세 납부유예는 20년입니다.

증여특례와 상속공제 — 어느 쪽이 내 문제입니까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하고 요건도 겹칩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엉키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갈리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주식이 부모가 살아 계신 동안 넘어가는지, 돌아가신 뒤에 넘어가는지입니다.

둘 중 하나만 해당하는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생전에 일부를 증여하고 나머지를 상속으로 넘기는 설계가 일반적입니다.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순서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순서는 이렇게 잡으십시오. 지금 손에 잡히는 것은 증여특례이고, 상속공제는 요건을 지금부터 쌓아 두는 제도입니다. 증여특례는 2027년 6월 30일이라는 확정된 시한이 있고, 상속공제는 경영기간·기술 요건·심사자료처럼 오늘 시작해야 3년 뒤에 결과가 나오는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어디에 걸립니까

아래 다섯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지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적용 시기는 항목마다 다릅니다. 한 날짜로 뭉뚱그리면 판단을 그르칩니다.

마지막 두 줄을 놓치지 마십시오. 본체보다 6개월 빠릅니다. 자사주 소각이나 감자를 승계 설계에 넣어 두신 회사라면 2027년 상반기가 아니라 2026년 안이 기준선입니다.

자기주식은 경과조치가 붙습니다.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기주식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하십니까

개편안이 국회를 그대로 통과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위 다섯 가지는 개편안이 어떻게 확정되든 손해가 되지 않는 준비입니다. 경영기간을 세고, 주식가치를 알고, 기술을 등록하고, 자료를 갖추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와 원문 확인처

• 개편안 원문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년 8월 3일 발표). 이 글의 수치·문구는 상세본·개조식·문답자료 세 문서를 대조해 옮겼습니다.
•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납부유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
• 증여세 과세특례·증여세 납부유예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30조의7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제27조의7.
•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8 신설안. 중복지원 배제는 같은 법 제127조, 최저한세는 제132조.
• 의제배당·자기주식 — 소득세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자기주식은 2026년 3월 개정 상법을 반영한 조정입니다.
• 조문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현행 제도 안내는 국세청(nts.go.kr).
•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 727개 업종 목록, 심사위원회 심사기준, 제3자 사업승계의 거래 유형과 양도 비율,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의 구체 범위. 법률안과 시행령이 나와야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