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현재 제1장(개요)까지 집필된 단계입니다. 아래 소개는 완성된 책의 내용이 아니라, 확정된 기획 방향과 첫 장의 시각입니다. 전체 목차·본문은 집필이 진행되며 확정됩니다. 완성된 척하지 않기 위해, 아직 쓰이지 않은 장의 제목은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업승계의 분쟁은 변호사의 책상 위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이 책은 가업승계를 정면으로 다룬 일본 변호사들의 저작을 한 책상에 펼쳐 놓고, 그들이 실제 사건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 분쟁이 어디서 터지고, 법은 그것을 어떻게 (못) 풀며, 무엇을 미리 묶어 두어야 하는지를 한국 독자의 자리로 옮겨 온 법무 테마 편집서다.
첫 장이 부수는 통념은 분명하다. 가장 위험한 건 적자 회사가 아니라 흑자 회사라는 것. 잘되는 회사일수록 주식 평가액이 치솟고, 나눌 파이가 커지고, 그래서 형제가 손을 놓지 못한다. 일본 변호사들이 '쟁속(爭續)'이라 부르는 이 다툼은 사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준비가 없어서 터진다 — 그 말의 뒷면은, 설계할 수 있다는 뜻이다.
본문의 직접 인용은 모두 원서 출처를 밝히며, 그 사이를 잇는 서술과 비유는 구성·집필자가 다시 쓴다. 한국 세법·제도 수치는 부록의 대비표에서 Reed 팩트체크 최신 검증본과 대조해 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먼저 한 가지 통념을 뒤집고 시작하자. 가업승계에서 가장 위험한 회사는 망해 가는 회사가 아니다. 잘되는 회사다.
어느 가족 기업의 선대 대표가 유언 없이 세상을 떠났다. 회사는 흑자, 실적도 좋았다. 아들과 딸은 둘 다 임원. 겉으로 보면 승계가 순조로울 조건은 다 갖춰져 있는 듯했다. 그런데 바로 그 흑자가 둘을 갈라놓았다.
"법원은 '어느 쪽에 주식을 배분해야 하는가', '누가 경영자에 적합한가' 등에는 관심이 없으며, 또한 그것을 심판할 수도 없습니다." — 원서 제3장 인용
법원이 보는 것은 단 하나, '평등'이다. 그래서 흑자 기업의 주식은 정확히 50대 50으로 쪼개졌다. 공평한 결론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50대 50 안에 회사의 사망 선고가 들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