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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1 — 20문항
L1-1 [초] 상속받을 자녀가 아직 요건(가업 종사 등)을 다 못 채웠는데, 그 배우자가 대신 요건을 채우면 인정되나요?
A. O (그렇다)
B. X (아니다)
L1-2 [초]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회사를 물려줄 때 상속세를 한 푼도 안 낼 수도 있나요?
A. O (그렇다)
B. X (아니다)
L1-3 [초] 자녀가 둘인데, 회사를 나눠 물려받으면 둘 다 가업승계 지원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O (그렇다)
B. X (아니다)
L1-4 [초] 회사를 여러 개 운영 중인데, 전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O (그렇다)
B. X (아니다)
L1-5 [초] 자녀가 공무원인데, 회사를 물려받아 경영할 수 있나요?
A. O (그렇다)
B. X (아니다 — 퇴사 후 근무해야)
L1-6 [초]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나요?
A. 그 회사가 있는 지역에 사는 것
B. 그 회사 주식을 한 주라도 보유하는 것
C. 실제로 그 회사에서 일하며 대표이사가 된다는 것
D. 그 회사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이 되는 것
L1-7 [초]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규모인가요?
A. 직원이 1명뿐인 개인사업자만
B. 법이 정한 중소기업·중견기업 범위 안에 드는 회사
C. 외국 국적 회사만
D. 상장된 대기업만
L1-8 [초] 일정 규모를 넘는 아주 큰 회사는 이 제도에서 빠지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A. 큰 회사는 이미 해외로 이전했기 때문
B. 이미 자금 여력이 큰 대기업까지 세금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고 보기 때문
C. 큰 회사는 세금을 아예 안 내기 때문
D. 큰 회사는 상속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
L1-9 [중]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피상속인이 가업을 최소 몇 년 이상 계속 경영했어야 하나요?
A. 5년
B. 20년
C. 7년
D. 10년
L1-10 [초]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가업경영의 의미로 올바른 것은?
A. 가업 관련 이사회 참석
B. 가업 관련 서류에 서명하는 행위
C.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
D.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
L1-11 [초] 회사가 보험에 가입해두면 가업승계 준비가 되는 건가요?
A. O (그렇다)
B. X (아니다)
L1-12 [초] 본사 건물이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 건물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O (그렇다)
B. X (아니다)
L1-13 [초] 가업상속공제의 상속인 요건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하는 최소 기간은 몇 년입니까?
A. 1년 이상
B. 5년 이상
C. 3년 이상
D. 2년 이상
L1-14 [고] 가업상속공제 업종이 아닌 것은?
A. 자동차운전학원
B. 유치원
C. 병원
D. 자동차정비소
L1-15 [중]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는 동일한 가업에 대해 중복으로 적용될 수 있다.
A. O (맞다)
B. X (틀리다)
L1-16 [초] 개인사업자인데 증여특례 받을 수 있나요?
A. O (그렇다)
B. X (아니다)
L1-17 [초] 사위가 장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을 물려받을 때,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O
B. X
L1-18 [초] 회사를 운영한 지 오래되었는데,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그래도 증여특례나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O
B. X
L1-19 [초] 회사 주주명부에 대표이사와 배우자가 모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데, 둘 모두의 주식에 대해 증여특례나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
A. O
B. X
L1-20 [초] 회사가 하나인데 자녀가 2명이다.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신청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자녀에게 반반씩 물려줄 수 있나?
A. O
B. X
레벨 2 — 20문항
L2-1 [중]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낮추기 위한 절세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이해하는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다.
A. O (맞다)
B. X (틀리다)
L2-2 [초] 회사가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도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나요?
A. O (그렇다)
B. X (아니다 — 사업용 자산만 해당)
L2-3 [중] 가업상속공제의 최대 공제 한도는 얼마까지인가요? (30년 이상 경영 기준)
A. 300억 원
B. 400억 원
C. 600억 원
D. 1,000억 원
L2-4 [중]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적용되는 증여재산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A. 5억 원
B. 10억 원
C. 30억 원
D. 50억 원
L2-5 [중]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매출 규모 기준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A.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기업
B. 직전 3년 평균 매출 1,000억 원 미만
C. 직전 3년 평균 매출 5,000억 원 미만
D. 직전 3년 평균 매출 3,000억 원 미만
L2-6 [초]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상속인의 나이 요건은 언제 기준으로 몇 세 이상이어야 하는가?
A.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B. 상속개시일 현재 20세 이상
C. 상속세 신고기한 당시 18세 이상
D. 가업 종사 시점에 18세 이상
L2-7 [초]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가업의 규모 요건 중 중소기업의 자산총액 기준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A. 3천억원 미만
B. 5천억원 미만
C. 1조원 미만
D. 자산총액 제한이 없음
L2-8 [초]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한다.
A. O (맞다)
B. X (틀리다)
L2-9 [중] 2023년 매출액이 5천 5백억원인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려면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하므로, 현재 규모로는 중견기업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A. O (맞다)
B. X (틀리다)
L2-10 [고] 최대주주란 주주 중에서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주주 1인을 말한다.
A. O
B. X
L2-11 [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매출액 기준은 무엇인가?
A. 직전 1개 사업연도 매출액 5천억원 미만
B. 직전 2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 4천억원 미만
C.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 5천억원 미만
D.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3천억원 미만
L2-12 [초] "최대주주 등"의 정의에서 포함되는 주주는 누구와 누구인가?
A. 의결권이 가장 많은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만 포함
B.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의결권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
C. 회사의 모든 주주와 그들의 특수관계인
D. 창립주주와 현재 주주 모두
L2-13 [초]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A. 본사 건물
B. 직원 복지용 콘도 회원권
C.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생명보험
D. 전세자금 지원 목적의 직원 대여금
L2-14 [초]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상속인의 요건 중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가업에 종사해야 하는 최소 기간은?
A. 1년 이상
B. 2년 이상
C. 3년 이상
D. 5년 이상
L2-15 [초] 가업상속공제액을 계산할 때 기본 원칙은 무엇인가?
A. 가업상속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의 50%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B. 가업상속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의 80%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C. 가업상속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D. 가업상속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의 20%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L2-16 [중]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는 평가기준일 이전 3개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초자료로 사용한다.
A. O (맞다)
B. X (틀리다)
L2-17 [중] 2개 이상의 기업을 가업상속받는 경우, 가업영위기간이 가장 긴 기업으로 상속공제한도액을 정한다.
A. O (맞다)
B. X (틀리다)
L2-18 [초] 30년전에 창업을 해서 계속 유통업을 하다가 5년전부터 제조업 매출이 더 많아졌다.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나?
A. O
B. X
L2-19 [초] 30년간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가 작년에 법인으로 바꾸었다.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전환을 했는데, 가업승계 지원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
A. O
B. X
L2-20 [초] 본사 건물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되어있고,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임대료를 주고 있다. 본사 건물도 가업승계 지원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
A. O
B. X
레벨 3 — 20문항
L3-1 [초] 회사가 완전히 다른 업종(예: 제조업 → 서비스업처럼 대분류 자체가 다른 업종)으로 바꿔도 지금까지 경영한 기간이 그대로 인정되나요?
A. O (그렇다)
B. X (아니다)
L3-2 [초]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의 가업영위 기간을 계산할 때, 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A. 피상속인이 영위한 사업기간에 포함된다
B. 피상속인이 영위한 사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C. 배우자의 기여도에 따라 일부만 포함된다
D. 피상속인의 재산세 신고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L3-3 [중] 가업상속공제 요건에서 대표이사등은 미등기된 실질적 대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된 것이다.
A. O (맞다)
B. X (틀리다)
L3-4 [초] 공동상속 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상속인의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
A. 상속세신고기한부터 1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면 된다
B. 상속세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공동(각자)대표이사로 취임할 수 있어야 한다
C. 모든 상속인이 반드시 동일한 지분을 상속받아야 한다
D. 장남이 단독으로 대표이사가 되어야 한다
L3-5 [초]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A.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B. 배우자가 등기 대표이사로 되어있고, 실질경영권자로 회사를 경영했다.
C. 경영기간 중 50%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D. 대표이사를 10년이상 재직했다.
L3-6 [중]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이 받을 다른 상속재산의 가액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의 2배를 초과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A. O (맞다)
B. X (틀리다)
L3-7 [중]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려면 피상속인이 해당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A. O (맞다)
B. X (틀리다)
L3-8 [중] 2개 이상의 가업을 상속인 1인이 모두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가장 긴 기업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A. O (맞다)
B. X (틀리다)
L3-9 [중] 개인사업자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산에는 비사업용 토지가 포함된다.
A. O (맞다)
B. X (틀리다)
L3-10 [중] 백년가게 자격을 갖춘 소상공인 사업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된다.
A. O (맞다)
B. X (틀리다)
L3-11 [중] 가업의 영위기간을 판단할 때 판단기준이 아닌 것은?
A. 건강보험 가입 일자
B. 자녀가 입사한 일자
C. 주주명부상 최대주주가 된 일자
D.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등재 일자
L3-12 [고] 다음중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아니한 것은?
A. 가업을 3명의 자식에게 공동상속 가능하다.
B. 상속인이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하다.
C. 1개 기업에서 2명 이상의 주주의 주식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신청가능하다.
D. 2개 이상의 가업을 자녀 2명에게 각각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하다.
L3-13 [중] 수증자가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어도 가업승계의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A. O (맞다)
B. X (틀리다)
L3-14 [초]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소유주식도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20% 할증평가를 적용받는다.
A. O (맞다)
B. X (틀리다)
L3-15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모든 관광사업은 가업승계 세제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A. O (맞다)
B. X (틀리다)
L3-16 [중] 작물재배업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으로 인정받기 위한 추가 조건은 무엇인가?
A. 가업용 자산 중 토지 및 건물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함
B. 가업용 자산 중 토지 및 건물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함
C. 임직원 수가 50명 이상이어야 함
D. 연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어야 함
L3-17 [고] 다음 중 정보통신업(58∼63)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은?
A.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B. 출판업(58)
C.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59142)
D. 방송업(60)
L3-18 [고] 가업승계 세제에서 중견기업의 매출액 평가 대상 기간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A. 당해 사업연도 매출액
B.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
C.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D. 직전 4개 사업연도 평균
L3-19 [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 중 개별법률 명시 기준으로 정확한 것은?
A. 선박관리업(「조세특례제한법」)
B. 의료기관 운영(「의료법」)
C. 물류산업(「해운법」)
D. 카지노 관광사업(「관광진흥법」)
L3-20 [중]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기간과 대표이사 취임기한은 각각 몇 년인가?
A. 사후관리 기간 5년, 대표이사 취임기한 3년
B. 사후관리 기간 5년, 대표이사 취임기한 5년
C. 사후관리 기간 7년, 대표이사 취임기한 3년
D. 사후관리 기간 7년, 대표이사 취임기한 5년
레벨 4 — 20문항
L4-1 [고] 다음 중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아니한 것은?
A.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이라고 보고 사전요건을 판단한다.
B.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C. 100%지분을 보유하는 해외법인의 매출액을 포함하면 5천억원을 초과하지만 포함하지 않으면 5천억원 미만인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D. 여러 관계기업이 있는 상장법인의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 5천억원 계산시 관계기업 매출을 합산한다.
L4-2 [초]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행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에 어떻게 처리되는가?
A. 공제금액을 50% 감액한다
B.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배제된다
C. 사후관리기간 연장만 하고 공제는 유지된다
D. 경영자 교체 후 재신청할 수 있다
L4-3 [초]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납부능력 기준요건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A. ①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 상속재산가액 ≦ ②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 × 2
B. ①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 상속재산가액 ≤ ②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
C. ①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 상속재산가액 ≥ ②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 × 2
D. ①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가액 ≦ ②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 × 2
L4-4 [초] 가업상속공제신고서에서 '기준고용인원'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기간은 무엇인가?
A.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만 기준으로 함
B.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C.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D.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L4-5 [중] 중견기업의 매출액 요건 산정에 사용되어야 하는 손익계산서의 기준은 무엇인가?
A. 세무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
B.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
C. 중견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
D. 간편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
L4-6 [중] 상속세 계산에서 비과세재산 및 과세가액공제를 제한 후 더해지는 항목은 무엇인가?
A. 본래의 상속재산
B. 추정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
C. 간주상속재산만
D. 세액공제
L4-7 [초] 영농상속공제의 한도액은 얼마인가?
A. 10억원
B. 30억원
C. 50억원
D. 100억원
L4-8 [중] 명의신탁한 주식이 있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판단 시 해당 주식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A. 명의신탁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
B. 상속개시일을 취득일로 본다
C. 당초의 취득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D. 특수관계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L4-9 [중] 작물재배업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은 토지자산이 총 가업용 자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A. O (맞다)
B. X (틀리다)
L4-10 [중] 대분류 내 업종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대분류 외 업종변경이 가능한가?
A. 세무서장의 승인
B.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C. 기획재정부의 허가
D. 대법원의 판정
L4-11 [중] 피상속인이 충족해야 할 주식보유 요건 중 상장 회사의 경우 최대주주가 보유해야 할 주식 비율은?
A. 20% 이상
B. 30% 이상
C. 40% 이상
D. 50% 이상
L4-12 [고] 평가대상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그 다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 대상은 무엇인가?
A. 평가대상 법인의 주식
B. 다른 법인의 주식
C. 모든 보유 주식
D. 발행 법인의 지분
L4-13 [고]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다음 중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A.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의 주식
B.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을 초과하는 중견기업의 주식
C. 중소기업 주식
D. 기업공개 준비 중인 주식
L4-14 [고] 경영 후계자로서 회사 주식 거래 시 세무 리스크를 알고 싶습니다. 비상장주식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최소 거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액면가액 합계 10억원 미만이거나 발행주식총액의 5% 미만인 경우
B. 액면가액 합계 1억원 미만이거나 발행주식총액의 0.5% 미만인 경우
C. 액면가액 합계 5억원 미만이거나 발행주식총액의 2% 미만인 경우
D. 액면가액 합계 3억원 미만이거나 발행주식총액의 1% 미만인 경우
L4-15 [고] 대표이사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셨는데, 그래도 상속인이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O (그렇다)
B. X (아니다)
L4-16 [중] 다음중 가업승계 적합업종이 아닌것은?
A. 슈퍼마켓
B. 일반호텔
C. 관광호텔
D. 음식점업
L4-17 [중] 교육서비스업중 가업승계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것은?
A. 유치원
B. 보습학원
C. 입시학원
D. 영어유치원
L4-18 [중]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중에서 가업승계 적합업종이 아닌것은?
A. 도서관
B. 독서실
C. 수목원
D. 미술관
L4-19 [중] 정보통신업 중에서 가업승계 적합업종이 아닌 것은?
A. 방송국
B. 출판사
C.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련업
D. 비디오 감상실
L4-20 [중] 다음중 가업승계 적합업종이 아닌 것은?
A. 주차장
B. 물류창고
C. 자동차정비공장
D. 병원
레벨 5 — 20문항
L5-1 [초]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수증자(자녀)가 증여받은 가업주식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 구간은 다음 중 어떻게 되는가?
A. 600억원 한도, 10%(과표 120억원 초과분은 20%)
B. 600억원 한도, 20% 단일세율
C. 400억원 한도, 15%(과표 150억원 초과분은 25%)
D. 제한이 없으며 50%의 누진공제가 적용됨
L5-2 [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과세표준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적용되는 세율은 얼마인가?
A. 10%
B. 20%
C. 30%
D. 50%
L5-3 [초]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가업을 계속 경영한 경우, 자녀 1인이 증여받을 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공제한도는 400억원이다.
A. O (맞다)
B. X (틀리다)
L5-4 [초] 가업승계 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증여자의 나이 요건은?
A. 55세 이상
B. 60세 이상
C. 65세 이상
D. 나이 제한 없음
L5-5 [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신청시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법인 등기부등본상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A. O (맞다)
B. X (틀리다)
L5-6 [초] 증여세 과세특례 신청 시 가업법인의 중소기업 기준으로 자산총액 한도는 얼마인가?
A. 3천억원 미만
B. 1조원 미만
C. 2조원 미만
D. 5천억원 미만
L5-7 [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수증자가 만족해야 하는 나이 요건은?
A. 18세 이상
B. 20세 이상
C. 30세 이상
D. 25세 이상
L5-8 [중] 창업자금 과세특례에서 부모가 사망한 후에는 증여 당시 가액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든다.
A. O (맞다)
B. X (틀리다)
L5-9 [중]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필수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A. O (맞다)
B. X (틀리다)
L5-10 [중]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한도는 최대 100억원이다.
A. O (맞다)
B. X (틀리다)
L5-11 [중] 적격인적분할을 통해 업종을 나누어진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가업영위기간을 판단할 때는 분할 전 법인이 주된 업종을 계속하여 영위한 시점부터 산정한다.
A. O (맞다)
B. X (틀리다)
L5-12 [중] 창업자금으로 지정된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의 회수 대상이 되는 창업자금의 범위는?
A. 지정된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
B.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
C. 전체 창업자금
D. 명시되지 않음
L5-13 [고] 2인 이상이 증여특례를 활용하여 가업 주식을 증여받아 승계한 경우, 각각 받은 만큼의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계산한다.
A. O
B. X
L5-14 [고] 증여세 과세특례는 법인의 주식만 가능하다.
A. O
B. X
L5-15 [고]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증여할 수 있다.
A. O
B. X
L5-16 [고] 창업자금 과세 특례는 가업승계 증여특례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A. O
B. X
L5-17 [고]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증여받은 재산은 10년이 경과될 경우, 상속시에 상속재산으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A. O
B. X
L5-18 [중] 창업자금 특례는 최대 100억원까지 증여가 가능한데, 이 경우 최소 고용 인원은 몇 명 이상인가?
A. 10명 이상
B. 20명 이상
C. 3명 이상
D. 5명 이상
L5-19 [고] 창업자금 증여특례 혜택을 보기위해 신청을 할때 창업으로 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A. 기존의 사업자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B. 증여받은 자금 일부로 부친의 소유 부동산을 매입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
C. 폐업 후 폐업한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D.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L5-20 [중] 다음 중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아니한 것은?
A. 일반증여와 증여세 과세특례로 받는 증여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B. 일반증여와 증여세 과세특례는 10년마다 공제를 또 받을 수 있다.
C. 증여특례로 주식을 증여받은 자녀는 창업자금 특례를 신청할 수 없다.
D. 증여특례로 받은 증여재산은 가업상속공제시 기간에 상관없이 합산된다.
레벨 6 — 20문항
L6-1 [초] '납부유예'란 무엇을 뜻하나요?
A. 세금을 아예 면제해주는 것
B. 이자 납부를 미뤄주는 것
C. 세금 신고 자체를 안 해도 되는 것
D. 세금 낼 시점을 뒤로 미뤄주는 것
L6-2 [중]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나누어 내기)은 최대 몇 년까지 가능한가요?
A. 5년
B. 10년
C. 15년
D. 20년
L6-3 [중] 과세특례 증여재산의 연부연납기간은 얼마인가?
A.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B.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C.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D.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5년
L6-4 [초] 납부유예제도와 가업상속공제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A. 선택권 없이 반드시 둘 다 적용해야 합니다
B. 가업상속공제를 먼저 적용한 후 납부유예를 추가로 적용합니다
C. 동시에 중복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D.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L6-5 [초] 증여받은 재산도 현금 대신 물건(부동산 등)으로 세금을 낼 수 있나요(물납)?
A. O (그렇다)
B. X (아니다)
L6-6 [초]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허가를 받으려는 납세의무자가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A. 현금일부
B. 담보
C. 보증보험
D. 부동산증서
L6-7 [중] 가업상속 납부유예를 허가받은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에 대한 처리는?
A. 납부유예된 세액의 일부만 징수하고 나머지는 면제한다
B.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를 징수한다
C. 가업 재개 시까지 납부유예를 계속 연장한다
D. 납부유예된 세액의 절반을 징수하고 나머지는 탕감한다
L6-8 [중] 증여세 납부유예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어떤 금액의 납부유예가 취소되는가?
A. 일부 지분 감소에 해당하는 금액만
B.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C. 당초 증여세액의 50%
D. 납부유예 허가 당시의 이자상당액만
L6-9 [중]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상속인에 대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관리 업무는?
A. 법 제72조의2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매년 확인·관리
B. 5년마다 지분 변동 추적
C. 매년 증여세 신고 여부만 확인
D. 분기별로 사업 실적 점검
L6-10 [중] 가업상속 또는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 중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A. 상속인이 병역의무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B. 상속인의 지분이 모든 경우에 감소한 경우
C. 상속인이 가업 외의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주식을 처분한 경우
D. 상속인이 순자산을 증대시키기 위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
L6-11 [중] 증여세 납부유예 적용요건으로 가업용자산을 5년간 60% 이상 유지해야 한다.
A. O (맞다)
B. X (틀리다)
L6-12 [중]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증여일로부터 5년 후에 징수할 세액의 계산 방식으로 올바른 것은?
A. 납부유예된 세액 × 지분감소비율
B. 납부유예된 세액 전부
C. 납부유예된 세액의 50%
D. 지분감소비율에 관계없이 전액 면제
L6-13 [중]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 제도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업 주식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증여세를 납부유예하는 방식이다.
A. O (맞다)
B. X (틀리다)
L6-14 [중] 납부유예 신청 시 납세담보로 현금을 제공하는 경우, 담보할 국세의 몇 %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가?
A. 100분의 120 이상
B. 100분의 100 이상
C. 100분의 110 이상
D. 100분의 130 이상
L6-15 [중] 납부유예를 받아 가업을 상속한 후 재차 가업을 상속한 경우에도 증여세의 납부유예를 계속하여 적용할 수 있다.
A. O (맞다)
B. X (틀리다)
L6-16 [중]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라면 수증자의 나이 제한 없이 증여세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
A. O (맞다)
B. X (틀리다)
L6-17 [고] 다음 중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배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A.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금액
B. 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한 경우
C.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않았던 경우
D. 가업상속에 대한 납부유예를 신청한 금액
L6-18 [고] 증여세 납부유예 허가 후 납세의무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일부만 징수하는 사유가 되려면 다음 중 어느 경우여야 하는가?
A.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모든 경우
B.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되어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진 모든 경우
C.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으로 인해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D. 증여받은 주식 등을 시장에서 매도하여 지분이 감소한 모든 경우
L6-19 [고] 수증자의 수증자 또는 상속인에게 다시 가업을 승계할 때 납부유예를 계속 적용받기 위한 요건에서, 지분감소 또는 사망에 따른 납부유예 해제 대신에 납부유예를 받으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가?
A.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세액과 이자상당액의 납부유예 허가를 신청
B. 즉시 세액을 전액 납부
C. 지분감소비율만큼만 납부
D. 법원의 승인을 얻어야 함
L6-20 [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 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이다.
A. O (맞다)
B. X (틀리다)
레벨 7 — 20문항
L7-1 [초] 가업상속공제 개정으로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된 항목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A. 투자목적의 골동품, 해외관계회사 주식
B. 임직원 사택, 임직원에 대한 학자금, 주택전세자금 대여금
C. 타인에게 임대하는 부동산, 관계회사 주식
D.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 친구회사에 대여한 금액
L7-2 [중]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주식가액이 300억원이고 사업무관자산가액비율이 10%일 때, 가업상속공제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한 최대금액은?
A. 300억원
B. 600억원
C. 240억원
D. 270억원
L7-3 [중] 법인가업에서 임직원에게 대여한 금액 중 가업상속공제 계산 시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은?
A. 임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금
B. 임직원 본인 또는 자녀의 학자금
C. 기업 임직원의 자동차 구매자금
D. 임직원의 생활자금 대출
L7-4 [중] 법인가업의 가업상속재산을 계산할 때 사업무관자산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사업무관자산가액을 차감한 비율을 사용한다.
A. O (맞다)
B. X (틀리다)
L7-5 [중]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과다보유 판정에서 초과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A. 5개 연도 평균액에 200%를 곱한 금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액을 차감한 금액
B.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액에서 5개 연도 평균액을 차감한 금액
C.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액에 50%를 곱한 금액
D. 5개 연도 평균액의 200%와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액의 차이의 절대값
L7-6 [중] 대여금이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A.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모든 대여금
B.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C.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해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D. 사업목적 등을 위해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대여금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
L7-7 [중]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 기준이 2024년 3월 1일 개정되었을 때, 개정 후의 평가 방법은?
A. 신탁재산의 전체 가액으로 평가
B. 신탁계약(수익증권)의 수익한도 금액으로만 평가
C. 채권자가 임의로 선택한 평가 기준 적용
D. 신탁계약(수익증권)이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에 대해 담보하는 채권액을 기준으로 평가
L7-8 [중] 회사 임직원들의 주택 지원을 위한 사택 제도와 관련하여, 최근 세법 개정에서 사업용 자산에 새로 포함된 항목은?
A. 임직원 사택
B. 임원진의 별도 주택 구입비
C. 직원의 개인 월세
D. 경영진 개인 신용카드
L7-9 [고] 다음중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A. 상속받은 주식 중 1만주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 5천주는 10년 미만 보유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주식은 1만주에만 해당된다.
B. 임직원 대여금(가지급금) 중 직원에게 대여해 준 금액은 모두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한다.
C. 가업법인의 명의인 부동산 중에서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차료를 받고 있는 부동산은 사업무관자산이다.
D. 종업원 등에게 임대중인 공동주택(사원아파트)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
L7-10 [고] 법인가업의 가업상속재산 계산 시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수식의 구조는?
A. 주식 가액 × (1 - 사업무관자산 ÷ 총자산)
B. 주식 가액 - 사업무관자산
C. 주식 가액 × (사업무관자산 ÷ 총자산)
D. (주식 가액 - 사업무관자산) ÷ 총자산
L7-11 [고] 사업무관자산에는 임직원에게 5년 이상 계속하여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된다.
A. O (맞다)
B. X (틀리다)
L7-12 [고] 임원이 회사에 대여해준 주택에 대한 전세금은 모두 사업무관자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A. O (맞다)
B. X (틀리다)
L7-13 [고]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은 무엇인가?
A. 법인이 임원 및 직원에게 5년 이상 계속하여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주택
B. 비사업용 토지
C.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D. 기준시가 6억원 초과인 주택
L7-14 [고] 만기 3개월 이상의 정기예금은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된다.
A. O
B. X
L7-15 [고] 다음 중 법인이 가입한 보험중에서 사업무관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A. 전액 비용처리중인 경영인 정기 보험
B.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C. 대표이사 유고시를 대비한 종신보험
D. 대표이사 퇴직금 지급 목적으로 가입한 저축성 보험
L7-16 [고] 다음 금융상품 중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A. CMA
B. MMD
C. 보통예금
D. MMF
L7-17 [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에서 사업무관자산이 아닌 것은?
A. 세금계산서 거래가 있는 자회사 주식
B. 자사주
C. 삼성전자 주식
D. 미수채권 대신 받은 거래처 주식
L7-18 [고] 다음중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에서 사업무관자산이 아닌 것은?
A. 거래가 없는 해외 지역의 부동산
B. 직원 주소지가 이전되어 있는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
C. 공장 확장시 사용할 용도로 공장 주변에 사놓은 전답
D. 대표이사가 사용하고 있는 별장
L7-19 [고] 다음중 법인의 대여금 항목에서 사업무관자산이 아닌 것은?
A. 임직원 본인 또는 자녀의 학자금
B. 대표이사 가지급금
C. 특수관계 법인(가족기업 등)에 빌려준 대여금
D. 거래처에 빌려준 대여금
L7-20 [고] 증여할 주식가치가 100억원일 경우, 사업무관자산비율이 50%이면, 일반 증여세가 부과되는 대상금액은 얼마인가?
A. 50억원
B. 10억원
C. 30억원
D. 0원
레벨 8 — 38문항
L8-1 [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물납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 사후의무 이행 위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조건은 무엇인가?
A. 감자가 이루어진 경우
B.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C. 특수관계자가 있는 경우
D.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경우
L8-2 [초] 공장 설비를 낡아서 새 걸로 바꿨어요(같은 종류로 교체). 이것도 '가업용 자산을 처분했다'고 봐서 문제가 되나요?
A. O (그렇다)
B. X (아니다)
L8-3 [초] 세금을 깎아준 다음에도 몇 년간 지켜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나눠주게 하려고
B. 회사 이름을 바꾸지 못하게 하려고
C. 세무서 직원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D. 혜택만 받고 바로 회사를 팔거나 업종을 바꾸는 걸 막기 위해
L8-4 [초] '사후관리 기간'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 무엇을 뜻하나요?
A. 회사를 새로 등록해야 하는 유예 기간
B.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남은 기간
C. 회사가 망했을 때 지원금을 주는 기간
D. 세금을 깎아준 뒤에도 정부가 일정 기간 약속 이행을 지켜보는 기간
L8-5 [중]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뒤 가업을 유지해야 하는 현재(현행)의 사후관리 기간은 몇 년인가요?
A. 5년
B. 3년
C. 7년
D. 10년
L8-6 [초]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재산에 대해 도입된 양도소득세 과세 제도의 명칭은 무엇인가?
A. 양도소득세 납부유예제도
B.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C.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
D. 양도소득세 단계과세제도
L8-7 [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아 상속받은 재산을 팔 경우에는 피상속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세를 내야한다. (사업무관자산비율이 0%인 경우를 가정)
A. O
B. X
L8-8 [중]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법 제18조의2 제5항 제2호 적용 시 어떻게 처리되는가?
A. 가업상속공제를 상속인이 다시 적용받음
B. 가업용자산을 국가에 증여해야 함
C.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봄
D. 추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음
L8-9 [중]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을 계산할 때 '처분'에 포함되는 경우는 무엇인가?
A.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B.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C. 상속받은 자산을 은행에 보관하는 경우
D.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
L8-10 [고]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법적 성질은?
A. 일정 조건 하에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
B. 가업용자산이 아닌 것으로 자동 재분류됨
C. 가업용자산의 처분으로 즉시 상속세 추징 대상이 됨
D.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환수 대상이 됨
L8-11 [중]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수증자(배우자 포함)가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가?
A.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다
B. 증여세가 추징되는 원인이 된다
C. 기본세율(10%∼50%)만 적용된다
D. 이자상당액만 납부하면 된다
L8-12 [중]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로 올바른 것은?
A. 수증자가 병역의무 이행, 질병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경우
B. 수증자가 자의로 가업에 종사하지 않기로 한 경우
C. 단순히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D. 임의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L8-13 [초] 2025년 3월 21일 이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이자상당액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얼마인가?
A. 1천분의 31을 365로 나눈 율
B. 1천분의 40을 365로 나눈 율
C. 1천분의 20을 365로 나눈 율
D. 1천분의 25를 365로 나눈 율
L8-14 [중]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다음 중 적용되지 않는 것은?
A. 이전에 신청한 과세특례의 효력 유지
B. 신고세액공제
C.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가액의 합산과세
D. 이자상당액 부과
L8-15 [중]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고용유지 요건 위반 시 위반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요건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A. O (맞다)
B. X (틀리다)
L8-16 [중] 사후관리 위반일수는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각 사후관리를 위반한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A. O (맞다)
B. X (틀리다)
L8-17 [중]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를 추가 납부하는 경우, 무신고 및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A. O (맞다)
B. X (틀리다)
L8-18 [중] 가업용자산 유지 요건 위반 시 처분한 자산의 가액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A. 감정평가액으로 계산
B. 처분 당시의 공시지가로 계산
C. 처분가격으로 계산
D.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으로 계산
L8-19 [중]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증여받은 가업주식의 경우, 사후관리 위반 시 세액 추징을 받아도 사후관리 기간은 5년이 적용된다.
A. O (맞다)
B. X (틀리다)
L8-20 [중] 가업용자산을 5년 이내에 40% 이상 처분할 경우, 처분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가액에 상관없이 처분비율만 기준으로 상속세를 추징한다.
A. O (맞다)
B. X (틀리다)
L8-21 [중]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시 상속세에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은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A.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사후관리 위반 사유 발생일까지
B. 상속개시일부터 신고기한까지
C. 상속개시일부터 사후관리 위반 사유 발생일까지
D. 사후관리 위반 사유 발생일부터 1년간
L8-22 [고] 다음중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의무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A. 월별 근로자수가 다른 경우, 근로자 수는 매월 말일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소수점 두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B.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가업 사업장에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기준고용인원과 기준총급여액 계산시 상속인도 포함한다.
C.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 다른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사후관리 대상 근로자수에서 합병한 기업의 근로자수도 합산한다.
D.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 가업법인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고용유지의무 기준이 되는 정규직 근로자수는 합병한 기업의 근로자수도 합산한다.
L8-23 [고] 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사항이 아닌 것은?
A. 해당 가업용 자산의 40%이상을 처분한 경우
B. 가업의 주된 업종을 대분류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C. 유상증자로 상속인 실권하여 지분율이 감소하여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D. 기준 고용인원과 기준 총급여액의 90%에 모두 미달하는 경우
L8-24 [고] 사후관리기간 중 고용유지 요건을 위반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업상속공제를 전부 추징하지 않을 수 있다.
A. O (맞다)
B. X (틀리다)
L8-25 [고] 후계자가 건설업과 제조업을 50:50 비중으로 겸영하는 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이후 매출비중이 제조업 60%, 건설업 40%로 변경되면 무조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다.
A. O (맞다)
B. X (틀리다)
L8-26 [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내에서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사후관리 요건 위반으로 보나요?
A. 항상 위반으로 봄
B. 평가심의위원회 승인 시에만 허용됨
C. 대분류 내 변경은 제외됨
D. 조건부로 허용됨
L8-27 [고] 물적분할로 인한 주된 업종 변경은 사후관리 요건상 '주된업종변경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A. O (맞다)
B. X (틀리다)
L8-28 [고]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으로 추징이 결정되면, 위반 사실에 대해 무신고 및 과소신고가산세를 함께 부과받는다.
A. O (맞다)
B. X (틀리다)
L8-29 [고] 전환사채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이 낮아졌더라도 그 이후에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한다면 가업승계 특례의 사후관리 위반으로 추징하지 않는다.
A. O (맞다)
B. X (틀리다)
L8-30 [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을 유상증자 과정에서 실권으로 인해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이는 사후관리 위반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가업상속공제를 유지할 수 있다.
A. O (맞다)
B. X (틀리다)
L8-31 [고]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시 이자상당액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사후관리 위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한다.
A. O (맞다)
B. X (틀리다)
L8-32 [고]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시 이자 상당액의 계산에 사용되는 이자율은 어느 시점의 이자율인가?
A. 상속세 부과당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B. 사후관리 위반 신고 시점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C. 납부기한 도과일 시점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D. 상속개시일 시점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L8-33 [고] 창업자금 과세특례 적용 후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된다.
A. O (맞다)
B. X (틀리다)
L8-34 [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위반으로 추징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과세한다.
A. O (맞다)
B. X (틀리다)
L8-35 [고]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이 직전 2개 과세기간의 평균의 70% 이상이고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도 같은 기준을 충족하면, 납부유예된 세액을 모두 납부할 필요가 없다.
A. O (맞다)
B. X (틀리다)
L8-36 [중]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질병의 요양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사후관리기간이 어떻게 되는가?
A. 사후관리기간이 단축된다
B. 해당 기간만큼 사후관리기간이 연장된다
C. 사후관리기간이 폐지된다
D. 사후관리기간의 변동이 없다
L8-37 [중]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가업기업의 공동대표자가 된 경우, 그 공동대표자가 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정규직근로자 수에 포함된다.
A. O (맞다)
B. X (틀리다)
L8-38 [중] 2023년 1월 1일 현재 종전의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인이 2023년 이후 사후관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 2022년 12월 31일 이후에 종전규정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았어야 함
B.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규정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았어야 함
C. 추가 서류 제출 없이 자동으로 인정됨
D.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야 함
레벨 9 — 23문항
L9-1 [초] 운전학원이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A.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B.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이기 때문이다
C. 상속재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낮기 때문이다
D. 법인이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이다
L9-2 [중]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을 판단할 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기업 지위는?
A.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으로 간주됨
B.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인정됨
C.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제외됨
D. 자산총액 기준만으로 판단하여 포함됨
L9-3 [중] 창업자금 과세특례에서 폐업 후 다시 개시한 사업이 특례를 배제당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A. 폐업 후 재개시 시점에 관계없이 모두 배제된다
B. 폐업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선별 적용된다
C. 폐업 후 다시 개시한 사업이 폐업 전과 동일한 종류일 경우 항상 배제된다
D. 폐업 후 다시 개시한 사업이 폐업 전과 완전히 다른 종류인 경우에만 배제된다
L9-4 [중] 2인 이상이 가업 주식등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신청 시 과세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A. 각 거주자가 받은 주식등의 합계를 산술평균하여 적용한다
B. 증여자의 지분율에 따라 비례배분한다
C.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전체 가업법인 주식등 증여세 과세가액을 적용한다
D. 각 거주자별로 별도의 과세가액을 계산하여 합산한다
L9-5 [고] 다음 중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아니한 것은?
A. 증여특례로 주식을 증여받은 자는 대표이사 취임을 3년이내 해야 한다
B. 부친이 가업 주식 전부를 증여한 후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할 주식이 없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 가능하다.
C. 자녀가 증여일 전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주식을 증여해도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D. 부모로부터 각각 동일한 회사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모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L9-6 [중] 연부연납 신청 시 제공한 담보재산의 가액이 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연부연납 허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A. 나머지 담보를 추가로 제공할 때까지 허가를 보류한다
B. 담보재산의 가액이 부족하므로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없다
C. 그 담보로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범위 내에서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D. 관할세무서장의 판단에 따라 전액을 즉시 징수한다
L9-7 [중]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일반 상속재산의 연부연납 기간과 비교하여 어떻게 다른가?
A. 일반 상속재산의 연부연납 기간이 더 길다
B. 두 제도 모두 동일하게 10년이다
C. 가업상속재산은 거치기간 포함 최장 20년인 반면 일반 상속재산은 10년이다
D. 가업상속재산은 15년이고 일반 상속재산은 10년이다
L9-8 [고] 연부연납 허가 후 상속받은 가업을 폐업하거나 가업용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연부연납 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A. 허가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경우 잔여기간에 한하여 변경 허가하고, 그 외의 경우는 취소 후 일시 징수한다
B. 즉시 전액을 징수하며 거치기간이나 잔여기간을 고려하지 않는다
C. 항상 변경 허가만 이루어지고 취소는 하지 않는다
D. 담보의 변경만으로 연부연납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L9-9 [고] 증여세 납부유예 대상세액을 계산할 때 '상속개시일'로 보는 것은?
A. 증여자의 사망일
B. 수증자의 대표이사 취임일
C. 증여일
D. 주식의 최종 양도일
L9-10 [중] 최대주주 등의 주식 보유 지분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몇 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을 합산하여야 하는가?
A. 1년 이내
B. 2년 이내
C. 6개월 이내
D. 3년 이내
L9-11 [고] 다음 중 할증평가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어느 것인가?
A.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에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B.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이 전부 매각된 경우
C. 법인이 다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D.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을 승계인이 20년 전에 증여받은 경우
L9-12 [중] 가업상속인이 가업승계 후 사후의무요건을 위반한 경우, 상속세 재계산·납부 신고서 제출 기한은?
A. 사유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
B.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C.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D.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L9-13 [중] 중견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하는 종속기업의 경우, 상증법에 따른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판단 시 종속기업의 매출액을 어떻게 취급하는가?
A. 연결재무제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하지 않는다
B. 상속개시일 현재의 매출액만 포함한다
C. 반드시 포함하여 판단해야 한다
D.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선택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L9-14 [중] 배우자의 상속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사실혼 배우자도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와 동일한 상속권을 가진다
B. 법률상의 배우자만 상속권이 인정되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C.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과 무관하게 항상 단독으로 상속받는다
D. 배우자는 직계존속이 있을 때만 상속인이 될 수 있다
L9-15 [고] 다음 중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대표이사 재직요건' 충족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A.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이제 폐지되어 확인할 필요가 없다
B. 전체 가업 영위기간 중 50% 이상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경우도 요건 충족으로 인정된다
C. 전체 가업 영위기간 전부(100%)를 대표이사로 재직해야만 요건을 충족한다
D.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예외 없이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해야 한다
L9-16 [고] 상속세 신고·납부 관할세무서 결정 시,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의 관할 기준은?
A.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B. 상속자산이 최초 발견된 지역의 세무서
C. 국내에 있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D. 상속개시지에서 가장 가까운 국내 세무서
L9-17 [고] 노인 관련 사업 중에서 가업상속공제가 명시적으로 인정되는 사업 유형은 무엇인지 판단하기 위해 참조할 근거는?
A. 노인의료시설
B. 재가장기요양기관
C. 요양병원
D. 노인일자리지원기관
L9-18 [고] 「가업승계 세제」 관점에서 후계자(수증자)가 주소지가 명확한 거주자일 때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는 누가 이행해야 하고, 어디에 해야 하는가?
A. 수증자와 증여자가 공동으로 신고
B. 증여자가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이행
C. 수증자 본인이 자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이행
D. 세무사가 중앙 국세청에 대리 신고
L9-19 [고] 가업상속공제 신청 회사의 중소기업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때, 다음 중 법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건을 포함한 것은?
A.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면 자동으로 인정됨
B.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
C.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어느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됨
D.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됨
L9-20 [고] 증여세 과세특례 신고시 가업승계 입증서류가 아닌 것은?
A. 기준고용인원 계산서
B. 사업용자산비율 계산 내역
C. 주식평가 보고서
D.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L9-21 [고]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증여세를 창업자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세액은 어떻게 취급되는가?
A. 창업자금의 일부로 간주되어 사용 가능함
B.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에 해당함
C. 추가 창업자금으로 간주되어 별도 추적 관리됨
D. 세액공제로 처리되어 사후관리 대상이 아님
L9-22 [고] 피상속인이 거주자이고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비거주자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조건은?
A. 비거주자는 항상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음
B.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경우 적용 가능
C. 비거주자가 국내로 귀국해야만 적용 가능
D. 비거주자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만 적용 가능
L9-23 [고]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신고한 후 과세관청이 이를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으로 경정·결정하는 경우,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A. 과소신고가산세만 적용된다
B. 무신고가산세만 적용된다
C. 세율 인상조치가 적용된다
D.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레벨 10 — 22문항
L10-1 [초] 회사를 인적분할(회사를 둘로 나누는 것)했는데, 그래도 예전부터 경영해온 기간이 그대로 인정되나요?
A. O (그렇다)
B. X (아니다)
L10-2 [중] 2023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을 상속받는 경우라면,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을 입증해야 한다.
A. O (맞다)
B. X (틀리다)
L10-3 [초] 회계부정으로 인한 가업상속공제 배제 규정에서 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몇 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해당하는가?
A. 3% 이상
B. 5% 이상
C. 7% 이상
D. 10% 이상
L10-4 [중]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정당한 사유 중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의 한정조건은?
A. 합병법인의 승인을 받은 모든 경우
B. 처분 전에만 최대주주였던 경우
C. 처분 후에 상속인이 2대 주주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D.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L10-5 [고] 다음중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아니한 것은?
A. 피상속인이 전문경영인과 각자 공동대표이사로 되어있던 기간도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포함된다.
B. 8년 대표이사 재직 후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난 후 재취임하여 5년간 대표이사 재직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하다.
C.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망 시까지 회사를 경영해야 한다.
D. 비상장기업이 상장된 경우, 지분율을 계속 40%이상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
L10-6 [중]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한다.
A. O (맞다)
B. X (틀리다)
L10-7 [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면,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상속받아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A. O (맞다)
B. X (틀리다)
L10-8 [고] 피상속인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경영기간을 가진 기업을 영위하다가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전체한도금액 결정 원칙은 무엇인가?
A. 가업영위기간이 가장 긴 가업의 한도금액을 전체 한도금액으로 산정
B. 모든 가업의 한도금액을 합산하여 전체 한도금액으로 산정
C. 가업영위기간이 가장 짧은 가업의 한도금액을 전체 한도금액으로 산정
D. 각 가업의 평균 한도금액을 계산하여 전체 한도금액으로 산정
L10-9 [고] 피상속인이 30년 경영한 A기업(상속재산 50억원)과 10년 경영한 B기업(상속재산 400억원)을 영위 중 사망한 경우, B기업에 적용되는 공제액은 몇 억원인가?
A. 400억원
B. 350억원
C. 300억원
D. 250억원
L10-10 [고]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어 가업상속으로 보는 경우, 수증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중 다음 중 적용하지 않는 것은?
A.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B. 피상속인의 영위기간 중 일정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하는 요건
C.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지 아니하였을 것
D.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할 것
L10-11 [고] 기획재정부는 2022년 5월 30일 유권해석을 통해 피상속인이 건강상의 불가피한 사유로만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경우에 한하여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하기로 변경했다.
A. O (맞다)
B. X (틀리다)
L10-12 [고] 가업경영기간 요건을 판정할 때, 피상속인이 10년 이상의 기간 중 6년간 [갑] 업종을 경영하고 업종변경으로 5년간 [을] 업종을 경영한 경우, 두 업종이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A. O (맞다)
B. X (틀리다)
L10-13 [고] 고용유지 요건 중 총급여액 요건에서, 최대주주와 그 친족인 근로자는 어떻게 취급됩니까?
A. 모든 경우에 총급여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B. 모든 경우에 제외됩니다
C. 기준고용인원 산정기간에 최대주주등과 그 친족인 근로자만이 있을 경우에는 포함합니다
D. 사후관리 첫 1년에만 제외됩니다
L10-14 [고] 2025년 1월 1일 상속개시된 중소기업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정규직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받은 것에 대한 상속세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A. 50% 추징된다
B. 75% 추징된다
C. 100% 추징된다
D. 공제가 유지되고 추징되지 않는다
L10-15 [고] 계산사례에서 을의 상속세 신고시 적용된 가업상속공제율은 얼마이며, 이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A. 50% (가업상속공제액 ÷ 총상속재산가액)
B. 66.7% (가업상속공제액 ÷ 과세표준)
C. 40% (기타자산 ÷ 총상속재산가액)
D. 100% (가업상속공제액 ÷ 가업상속재산가액)
L10-16 [고] 상속세 납부능력 기준요건을 검토하는 경우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은 어떤 상황을 가정하여 계산하는가?
A. 상속세 과세표준을 50% 감액한 경우를 기준으로
B. 가업상속인이 선택한 절차에 따라
C.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경우를 기준으로
D.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하여
L10-17 [고] 납부유예의 재허가 신청이 가능한 사후관리 위반사유 중 하나로, 상속인 또는 수증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의 조건은?
A. 상속인이 임원진에서 물러난 경우
B. 수증자가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30의6)를 적용받거나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
C. 수증자가 가업과 무관한 다른 사업에 투자한 경우
D. 상속인의 지분이 50% 이상 감소한 경우
L10-18 [고] 증여자가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최대주주등의 구성원이 변경되면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A. O (맞다)
B. X (틀리다)
L10-19 [고]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중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A.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내에서의 업종 변경
B. 평가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 대분류 외 변경하는 경우
C. 평가심의위원회 승인 없이 대분류 외 변경하는 경우
D.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내에서의 업종 변경
L10-20 [고]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수증자가 18세 이상의 거주자여야 하며, 수증자의 배우자는 이 요건에서 제외된다.
A. O (맞다)
B. X (틀리다)
L10-21 [고] 부친이 여러 독립된 법인의 최대주주인 경우, 2개 이상의 가업을 2인 이상의 자녀가 각각 승계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
A. 해당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B. 자녀들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C. 자녀들이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
D. 자녀들이 같은 업종의 기업만 승계하는 경우
L10-22 [고]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이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시기는 명의신탁 시점이 된다.
A. O (맞다)
B. X (틀리다)